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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대표변호사

최창무대표변호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장영돈 대표변호사

    장영돈대표변호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송개동 대표변호사

    송개동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 변호사
    •
    권상진 대표변호사

    권상진대표변호사

  • 공군 군사법원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경력
    •
    김현우 대표변호사

    김현우대표변호사

  • 경찰대 졸업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
    주혜진 대표변호사

    주혜진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
    황근주 대표변호사

    황근주대표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경력
    •
    이태호 대표변호사

    이태호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
    이원화 대표변호사

    이원화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
    정태근 대표변호사

    정태근대표변호사

  •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자문위원장
  • 인천항만공사 자산처분위원회 자문위원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 변호사
    •
    김명희 대표변호사

    김명희대표변호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
    이윤정 변호사

    이윤정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 고양변호사가 전해드리는 언론보도

    사건사례 바로가기
    구속영장청구기각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가서 협박하며 유사강간 및 간음한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학원을 마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집이 아닌 인근 건설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라며 협박하며 유사강간 및 간음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놀이시설을 방문한 손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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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것은 물론 법률상 신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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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고양 아청법 구속영장실질심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고양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2개월 간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호텔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손가락을 넣은 뒤 계속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였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는 등 만13세인 피해자를 총 2회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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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됨.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물 또한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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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고양성범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으로 입건되었습니다.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장소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의 이슈가 많아졌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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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받았으나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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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고 협박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한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신고하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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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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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내세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판받은 의뢰인, 감형받은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미성년자인 여자를 내세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공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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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성범죄변호사 | (항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하고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재판받았으나 감형된 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한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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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고양폭행죄변호사 |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며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와 공구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양폭행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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